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진술·증거·기한에서 조심할 점

핵심 요약

첫 조사 전에 기억과 동선을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며, 직접 연락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조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준비 없이 한 첫 진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판결 뒤의 짧은 불복 기한입니다. 이 중 하나만 놓쳐도 실제 사실관계보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13. 6. 19.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수사 초기부터 판결 뒤까지 놓치기 쉬운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2026. 10. 2. 형사사법 개편 이후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고, 성범죄 사건의 수사는 주로 경찰이 맡습니다.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받는 첫 피의자 신문이 사건의 뼈대를 만듭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진술을 바꾸면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묻게 되고, 처음 한 말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남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아래 내용을 메모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사건 당일 시간대별 동선과 머문 장소
함께 있던 사람과 그 연락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술을 마셨다면 마신 양과 귀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처음 본 사이인지, 전부터 알던 사이인지)

CCTV·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사라지기 전에 챙기기

강제추행 사건은 둘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주장이 많아, 진술 말고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건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여 사라지기 쉽습니다. 존재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출입 기록도 동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의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한 사실은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원본 그대로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술을 맞추려 한 시도로 보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진술이 갖는 증거 가치도 떨어집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만 확보해 두고,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게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생기는 문제

성범죄 친고죄 조항은 2013. 6. 19. 폐지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사정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과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복되면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에 ‘내가 잘못했다’ 같은 표현이 있으면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사건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어떤 의미로 비칠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벌금형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확정된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3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포함)이면 15년입니다.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빠지는 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음란 등으로 한정됩니다. 강제추행은 이 예외에 들지 않아 벌금형으로 끝나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이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아청법 제56조). 교원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처분 결과뿐 아니라 그 뒤의 불이익까지 미리 알아 두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추행했다는 혐의라면 적용 조문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주거침입 추행 조항은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나눠서 판단합니다.

체포부터 항소까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수사와 재판에는 한 번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시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선고 당일 결과에 당황해 며칠을 흘려보내면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결과별로 항소 여부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편 전에 시작된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되므로, 담당 기관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연락처와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	기한·내용	근거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석방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공소시효	이 죄처럼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피해자가 미성년자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불송치·불기소 통지	불복 방법과 기한을 통지서로 확인	통지서에 안내된 절차
1심 판결 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기한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13. 6. 19.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뒤로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경찰 조사 때 변호사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이 죄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 대상이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빠지는 죄는 통신매체 음란 등 일부로 한정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은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 진술은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고, 객관적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판결 뒤 기한은 미리 챙겨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 상황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날짜별 사실관계와 가진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