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가상 예시, 온라인 식당 후기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 가게 이름을 안 써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불원서가 나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온라인 카페에 식당 후기를 올린 사람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됐다가, 글 삭제와 사과, 처벌불원서로 처벌 없이 끝나는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피해자가 어떤 뜻을 밝히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글의 내용과 남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상황, 지역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식당 후기 한 편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밤새 배탈에 시달렸습니다. 화가 난 A씨는 회원이 많은 지역 온라인 카페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글에는 ‘이 집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 ‘사장이 예전에 다른 가게를 하다 빚을 지고 도망쳤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위치와 대표 메뉴, 간판 색깔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A씨는 유통기한 문제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었고, 사장 이야기는 다른 회원의 댓글에서 본 소문이었습니다.
글에는 ‘거기 어딘지 알겠다’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고, 식당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당 주인 B씨는 단골손님에게서 이 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기 전에 모은 자료
B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을 남겨 두는 것이었습니다. 게시글 주소와 작성 일시, 작성자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게를 알아본 댓글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글이 삭제되면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이 거짓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도 따로 챙겼습니다. 식재료 거래 내역과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글이 올라온 뒤 줄어든 매출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장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경위서를 적었습니다.
2026. 10. 2. 형사사법 개편 뒤에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서면이나 말로 냅니다. B씨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모욕죄처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있으므로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게시글 주소·작성 일시·닉네임이 보이는 화면 캡처
- 가게를 알아봤다는 취지의 댓글 캡처
- 글 내용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거래 내역 등 객관 자료
- 글 게시 전후의 매출 변화 자료
- 사실관계를 정리한 피해 경위서
온라인 글인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이 예시에서는 인터넷 게시글이라서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가 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지를 요건으로 보고, 오프라인 발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또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라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아래 표는 명예훼손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B씨는 유통기한 이야기와 사장 과거 이야기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허위 사실 적시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7년으로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사실 적시로 판단되면 상한이 징역 3년이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유형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사실 적시(일반)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일반) | 형법 제307조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실 적시(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피의자 조사에서 다툰 쟁점, 공연성·특정성·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는 제244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에서 다툰 쟁점은 아래 네 가지였습니다. 가장 크게 부딪친 것은 비방 목적이었습니다. A씨는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확인하지 않은 유통기한 이야기와 음식과 관계없는 사장 개인사가 함께 적혀 있어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 공연성: 많은 회원이 볼 수 있는 카페에 올렸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었는지
- 특정성: 가게 이름이 없어도 위치·메뉴·간판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댓글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 비방 목적: 소비자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였는지, 아니면 깎아내리려는 뜻이었는지
- 허위성 인식: 글쓴이가 내용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올렸는지
글 삭제와 사과, 처벌불원서가 결말을 바꾼 이유
조사를 마친 A씨는 다툴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글을 지우고, 같은 카페에 앞선 글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정정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변호인을 통해 B씨에게 사과 편지를 전하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글이 퍼진 범위, 줄어든 매출, 정정 글을 올렸는지가 금액을 정하는 사정으로 이야기됐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범위도 적었습니다.
B씨가 처벌불원서를 내자 사건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더는 기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건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고, 결과는 통지서로 안내됐습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피해자 쪽이 알아 둘 부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어졌을 기소와 민사 소송
만약 B씨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초범이고 글을 지웠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벌금 쪽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 담긴 온라인 글이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B씨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B씨가 피해 사실과 글쓴이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지나거나, 글을 올린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서에 민사 부분을 적지 않으면 형사 사건이 끝나도 따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얻을 교훈은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후기를 쓰는 사람은 직접 겪은 사실과 확인하지 않은 소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글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남기고, 합의할 때 형사와 민사의 범위를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을 안 썼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위치·메뉴·특징 등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대상을 알아본 흔적이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기간은 6개월인가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에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합의하면 명예훼손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적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 예시는 처벌불원서로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글의 표현과 사실 여부, 퍼진 범위,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를 하려는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게시글과 대화 기록, 피해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