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이의신청

형사 · 2026. 10. 20.

음주운전 처벌 기간 정리, 면허 불복 기한부터 공소시효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을 따로 다투고, 기한도 따로 계산합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항소 7일, 공소시효와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