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비용은 어디에 드나, 합의금 외 공탁·변호사 보수 구조

핵심 요약

합의금 외에 변호사 보수, 공탁금, 공증·소송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혐의의 무게, 피해 정도,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많이 써도 처벌과 신상등록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에 드는 비용은 피해자에게 건네는 합의금만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합의가 어려울 때 쓰는 형사공탁금, 합의서 공증 수수료가 들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번지면 인지대·송달료·감정료도 따로 나갑니다. 항목마다 액수는 혐의의 무게와 피해 정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서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에 돈이 들고 무엇이 그 금액을 움직이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출이 생기는 항목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란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때 나가는 돈은 누가 내는지, 언제 생기는지가 항목마다 다르므로 나눠서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표에는 주요 비용 항목과 주로 부담하는 쪽,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표에 나온 항목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 원만하게 합의되면 공탁이나 민사소송 비용은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틀어지면 뒤쪽 항목이 차례로 붙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가 직접 써도 효력이 있지만,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해서 이행이 걱정된다면 공증을 받아 두기도 합니다.

항목	주로 부담하는 쪽	금액을 좌우하는 것
합의금	혐의자	혐의 종류, 피해 정도, 피해자 의사
변호사 보수	양쪽 각자	사건 난이도, 진행 단계, 출석 횟수
형사공탁금	혐의자	피해 회복에 걸맞은 금액인지
합의서 공증 수수료	합의 당사자	공증을 받는지, 문서 분량
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	소를 낸 쪽(판결로 조정)	청구 금액, 당사자 수
감정료·진단서 비용	신청한 쪽	감정 종류, 감정 기관

성범죄 합의 관련 주요 비용 항목

합의금 액수는 죄명과 피해 내용, 진행 단계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당사자 사이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죄명이 같아도 사건마다 액수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 촬영물이 퍼졌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하는 회복 조치의 범위가 넓어지고 치료비나 상담비를 합의금과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협상에서 주로 따지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요소로 합의금을 어떻게 가늠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성범죄합의금 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무게: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피해 내용: 신체 상해 여부, 치료·심리상담이 얼마나 필요한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2차 피해에 대한 걱정
진행 단계: 수사 중인지, 기소된 뒤 재판 중인지
피해자 수와 범행이 반복됐는지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추가 보수로 나뉘니 포함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정하는 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보통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붙는 보수로 구성됩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혐의자 쪽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합의 대리만 맡기는 경우보다 경찰 조사 동석(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의견서 작성, 재판 변론까지 함께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일이 흔해서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묻는 방식도 자주 쓰입니다.

착수금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재판으로 넘어가면 보수가 추가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주기로 한 보수 약정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쪽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 보수 부담 없이 조사 동석과 합의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는 직접 냅니다. 보수 수준을 좌우하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지, 재판까지 가는지
조사·재판에 출석하는 횟수와 이동 거리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함께 다투는 다른 혐의가 있는지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공탁과 민사소송 비용이 새로 생깁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혐의자 쪽은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정보로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의견도 함께 듣고 판단하므로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쪽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소송 비용이 듭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청구 금액이 클수록 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맞춰 미리 냅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밟습니다.

정신적 피해나 후유증의 정도를 다투면 신체감정이나 심리 평가 같은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쓴 변호사 보수가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또는 범행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기한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큰돈을 들여 합의해도 처벌과 신상등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던 성범죄 규정은 2013. 6. 19.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합의가 이뤄져도 사건 절차는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합의에 많은 돈을 썼다고 해서 처벌을 피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합의와 별개로 정해집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포함) 15년 등으로 나뉘고(성폭력처벌법 제45조), 촬영 관련 죄는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 대상입니다. 비용을 계획할 때는 합의금만이 아니라 혐의를 다툴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을 받으면 같은 손해를 민사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앞으로 생길 치료비는 따로 남겨 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혐의의 법정형, 피해 정도와 치료 필요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등을 함께 따져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성범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3. 6. 19.부터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합의가 있어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 보수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민사소송을 따로 내면 보수와 인지대·송달료 같은 비용이 듭니다.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쓴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성범죄 합의 비용은 합의금, 변호사 보수, 공탁금, 소송 관련 비용이 사건 흐름에 따라 붙었다 빠졌다 하므로 일반적인 액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혐의 내용과 피해 정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필요한 비용을 가늠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와 비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지금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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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